미국 영화 ‘조커’의 주인공 광대로 분장한 한 극우 유투버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 탄핵 촉구 기자회견 중인 학생들을 향해 차량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한국의 극우세력이 반민주적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사진가 박민석 제공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직무 정지)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시민과 국회의 긴박한 대응으로 좌절된 이후 한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심리적 내전’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국 극우세력의 조직적 결집과 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계엄(戒嚴)’은 한자 말로만 보면 그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계엄은 군대가 행정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며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군사 통치다. 영어로 ‘계엄령’을 뜻하는 ‘martial law’는 “일반법의 정지를 포함하는 군정 체제(military government, involving the suspension of ordinary law,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다.
(후략)
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
한겨레 지면 이미지 ⓒ한겨레신문사